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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서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의 길을 걷게 됐다. 방첩사는 군사독재 시대의 온갖 악행으로 일찌감치 폐지론이 제기됐으나 ‘그래도 쿠데타를 막는 기능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명분으로 유지돼왔다. 그런데도 정작 12·3 내란에 앞장섰으니 스스로 존속할 이유를 전면 부정해버린 셈이다. 더 이상 방첩사를 해체하지 않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 기능은 신설되는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보안감사 기능 역시 신설되는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할 것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능은 군에 필요한 것이지만 단일한 조직에 집중됨에 따라 권한남용과 일탈의 위험성이 상존했다. 발전된 민주국가에서 이처럼 군 정보·수사 기능을 독점하는 조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권고 내용에는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전면 폐지도 들어 있다. 인사검증을 넘어 일상적 사찰에 해당하는 이 같은 기능은 폐지가 마땅하다.

방첩사는 쿠데타와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 우리 군의 흑역사를 주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뿌리는 1948년부터 특별조사대, 특무부대 등으로 활동하던 육해공군의 부안부대로,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되면서 군사독재의 강력한 첨병이 됐다.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보안사의 정보 독점과 수사권을 이용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다. 보안사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이 1990년 윤석양 이병의 폭로로 드러났지만, 간판만 국군기무사령부로 바꿨을 뿐 기능과 권한은 그대로 유지됐다. 기무사 역시 2014년 세월호 유족 사찰, 2017년 계엄령 계획 문건 작성 등 악습을 떨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 규모는 축소했지만 기능은 유지하는 미완의 개혁에 그쳤다.

방첩사를 그 뿌리와 아예 단절시키는 대수술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다. 조직 해체와 기능 분산에 이어, 자문위가 권고한 대로 주요 직위의 민간 인력 배치와 국회 보고 의무화 등 내외부적 통제 방안도 면밀히 세워야 한다. 개혁의 핵심 내용은 쉽게 돌이키지 못하도록 법률로 못박을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부는 방첩사 해체를 올해 안에 반드시 완료하기 바란다. 군이 권력자의 야욕에 휘둘리는 끈질긴 비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