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서 수사팀장 ‘사기 무마’ 정황 알았나…압수수색 3주 전 강등
2026.04.16 17:37
“통상 인사” vs “사전 대응” 해석 엇갈려
검찰, 금품 수수 정황 수사…알선수재 검토
반복되는 경찰 비위…“통제 장치 강화 필요”
유명 인플루언서 A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려 한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이 지난달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조치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뤄지면서 경찰이 관련 상황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인 사업가 B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C경감은 지난달 3일 수사1과 팀장에서 팀원으로 조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3주 전이다. 강남서 관계자는 이를 통상적인 순환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경찰 내부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같은달 27일 남부지검이 강남서를 압수수색 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B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남서의 수사 무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신증권 전직 부장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서 자금을 댄 혐의를 받는다. 강남서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전까지는 관련 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A씨를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했으며, 점주들은 A씨가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D경정을 통해 C경감에게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C경감은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 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수사1과는 2024년 12월 사기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며, 수사2과 역시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는 수사 중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다고 보고, 두 경찰관에게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강남서는 중단했던 A씨의 사기 혐의 수사를 최근 재개해 오는 29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C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됐고, D경정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의 비위 사례는 최근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대형 교회로부터 수사 청탁 명목으로 7억 5000만원을 받은 구로경찰서 전·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면서 “팀장급 등 수사 담당자의 재량이 큰 만큼, 내부 감찰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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