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재명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비정규직 보호를 외쳤죠. 하지만 비정규직은 5백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정규직과의 격차도 줄지 않고 있죠. 문제는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동자도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모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에게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걸 감안해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임금이 더 많아야 한다는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국가들이 그런가요? 그 나라들의 정확한 임금 체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Q.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더 줘야 한다면 힘들게 정규직으로 들어간 직원들이 가만있을까요? 

Q.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논리도 있는데 비정규직에 더 후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논리와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Q. 비정규직의 또 다른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제법 개정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2년 제한을 풀어야 할까요? 

Q. 한노총은 기간제법 개정을 반대하는 논평을 냈는데 2년을 초과해 일할 수 있게 여유를 주자는 것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Q. 기간제법 개선 취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본래 취지를 살리자는 뜻 일 텐데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Q. AI가 확산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현장 배치도 멀지 않았습니다. AI와 로봇이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노동정책도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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