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명 중 1명 “학생한테 맞았다”…교사노조 “중대 범죄행위, 온정주의 안 돼”
2026.04.16 15:43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을 계기로 학생에 의한 폭행 등 중대 교권침해 문제에 강력히 대응해달라는 교육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6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룡 사건은 결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교사를 위험에 방치해 온 제도의 결과”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머물지 말고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특히 “특수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행위는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나 생활지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육적 조치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온정주의적 처리 또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계룡 사건 직후 전국 유·초·중·고 교사 7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의 교사 대상 폭행 실태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7%가 학생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32%는 실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폭언과 욕설, 모욕 등 언어적 위협을 경험한 비율은 80%에 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 대상 폭력은 일부 사례가 아닌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라며 “(설문조사에서) 교사 보호 제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87%에 달하는 만큼 교육 당국은 더 이상 현장의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절차 마련 △폭력 사건 발생 시 교육청 등 관련 기관 개입 의무화 △학교 안전 인력 배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책 마련 △고위험 학생 조기 개입 체계 구축 등 5대 요구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밀쳐 중상을 입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A군이 교무실에서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B교사를 밀쳐 넘어뜨렸다. B교사는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진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A군은 교사가 자신의 대화 태도를 지적한 데 반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A군이 쓰러진 교사를 향해 “오버하고 있네”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으나, 교육청은 해당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받은 내용에는 없다. 아직 동료 교사 등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A군은 과거 초등학생 시절 아동 문제 행동을 다루는 프로그램인 채널A의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에 출연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는 현재 A군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까지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교육청은 이달 중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사건 경위와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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