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도발·SNS 욕설… 선 넘는 교권 침해
2026.04.16 18:24
지난해에만 196건 달해
118건 중학교 60% 차지
교총 “법 보호망 강화해야”
#중학생 A 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 전화를 사용하다가 선생님에게 적발됐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은 안 된다며 지도를 했다. 하지만 A 군은 선생님의 말투를 따라하고 “어쩔” 등 유행어를 이용해 선생님을 도발했다.
#고등학생 B 군은 자신의 SNS에 수학 교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기를 면박줬다며 욕설을 적어 친구들과 공유했다. 이 과정에는 선생님 외모에 대한 비난도 포함됐다.
부산 지역에서 지난해 교육 활동 방해, 모욕 및 명예 훼손 등 200건에 육박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충남의 고교생 교사 피습 사건과 광주의 교사 폭행에 따른 뇌진탕 사고 등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원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건수는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 교원보호위원회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때 이를 심의하여 가해자 조치와 피해 교원 보호를 결정하는 기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경미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교권 침해 빈도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급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중학교가 118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45건(23%), 초등학교 29건(14.8%), 특수학교 4건 순이었다. 유치원의 경우 지난해 발생 건수는 없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중학생 시기 사춘기 특유의 공격성과 고등학생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정서적 성숙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모욕·명예훼손’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업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교육활동 방해’가 37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특히 교사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한 ‘상해·폭행’도 32건이나 발생해 사안의 심각성을 더했다.
교육활동 침해로 상처 입은 교사들을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지원 조치도 시행 중이다. 피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심리 상담 및 조언’ 지원이 9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55건이 이뤄졌다. 이 밖에도 교권 회복과 심신 치유를 위해 필요한 기타 지원 조치 8건이 추가로 집행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교총 강재철 회장은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와 같은 법적 보호망을 구축해 교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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