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AI 돌봄 확산은 AI 기본사회 실현 중요 과제"
2026.04.16 18:01
|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실 이영규 |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공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돌봄과 위험 사전감지 등 예방 중심의 돌봄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를 기반으로 한 돌봄 정책 전환과 정보보호 강화, 지역 혁신성장 전략 등을 포함한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상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계획, 지역 혁신성장 전략, 연구개발(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방안 등 모두 6개 안건이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표된 'AI 지수 2026 보고서'(미국 스탠포드 연구소, HAI)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AI 모델 수, 특허, 도입률 등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의미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글로벌 AI 3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국민, 기업, 지역 모두가 과학기술 혁신과 AI 대전환의 혜택과 성과를 골고루 누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한 층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AI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배 부총리는 "수십 년간 안전하다고 믿어온 보안 체계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면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흔들림 없는 사이버보안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정세에 따른 공급망 불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추후 공급망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출연연 등이 개발한 원유·납사(나프타) 대체, 저감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친환경 화학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로 돌봄 패러다임 전환... AI·IoT·로보틱스 활용
|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실 이영규 |
이날 확정된 핵심 안건 중 하나는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이다. 돌봄 분야에 과학기술을 본격 도입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 혁신모델 구축 ▲기술 개발·실증·확산 지원 ▲법·제도 정비 및 현장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AI와 IoT, 로보틱스를 활용한 스마트 홈과 스마트 복지시설을 확대해 돌봄 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종사자의 부담을 줄인다. 또 현장 수요 중심의 임무형 R&D(연구개발)를 통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AI 돌봄 활용에 필요한 법적 기반과 윤리를 정비하고, 현장 인력에 대한 디지털 교육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토론회, 현장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포함한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공표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돌봄기술 이외에도 복지행정 혁신방안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공공 AX 전환 계획, 지역 연구인력 양성과 창업 연계를 강화하는 혁신성장 전략, 연구성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확정했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을 통해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면서 "AI·IoT 등 기술을 활용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돌봄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기반시설) 확산은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안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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