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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에 올해 보유세 15% 증가…민원도 5년만 최대치

2026.04.16 13:2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도 5년 만에 가장 많이 접수됐다.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보유세 1.1조원 증가…종부세 상승률 26% 급증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 내용이다. 올해 주택 보유세 수입은 총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추계액(7조6132억원)보다 15.3%(1조1671억원) 늘어난 규모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가 7조28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늘고 종부세는 1조4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9%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으로 전년 대비 4만2267원 는다. 종부세 납부자 1인당 평균 세액은 329만2111원으로 전년 대비 67만211원 증가한다.

추산치가 크게 증가한 건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해서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9.16%, 서울 평균 18.67%로 잠정 집계됐다. 종부세 부과 대상도 지난해 31만7998가구(2.04%)에서 올해 48만7362가구(3.07%)로 약 17만 가구가 늘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에 맞춰 책정된다.

김경진 기자
공시가격 의견 제출 5년만 최대치
보유세 급등이 예상되면서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 제출’도 1만4561건 접수됐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결과다. 제출된 의견은 지난해 4132건보다 252%(3.5배) 급증했다. 2021년 4만960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2022년~2024년은 모두 연 1만 건 미만이었다.

올해 제출된 의견 가운데 79.7%는 공시가격 하향 요구, 20.3%는 상향 요구였다. 지난해엔 상향 요구가 78.5%, 하향 요구가 21.5%였는데 정반대가 됐다. 통상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 하향 요구가 많다. 반대로 상승률이 낮으면 대출 한도 확대 등을 이유로 상향 요구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의견을 반영한 후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제출된 4132건 의견 중 1079건(26.1%)이 반영됐다. 공시 이후엔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6월 26일 최종적으로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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