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 ‘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 2심 공소기각에 대법원 상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인 15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에게 원심과 같이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이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부군인 강서면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하며 김 서기관의 별도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PC 추가 압수수색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팀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압수수색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건희씨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이른바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김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법, 황교안 ‘尹 체포방해 재판부 기피신청’ 즉시항고도 기각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법관 기피신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박형준)는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황 전 총리가 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을 상급법원인 서울고법도 유지한 것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황 전 총리는 앞서 1월 1심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으나 중앙지법 형사21부가 이를 검토한 뒤 기각했다. 형사35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