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도터’에 헬기까지…예산은 태부족
2026.04.16 08:33
[KBS 부산] [앵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 곳곳에 불법 시설물이 방치돼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국립공원공단이 '강제 철거'라는 초강수를 두고 이례적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정산 국립공원 고당봉 아래 8부 능선입니다.
산자락 한가운데 가득 쌓여 있는 마대자루.
헬기가 접근해 갈고리로 들어 올립니다.
미륵봉 주변 등의 사유지에 있던 불법 기도터를 철거하고 나온 잔해로, 40톤에 달합니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금정산 정비를 위해 국립공원공단과 자치단체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강제 철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불법 시설물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매번 행정대집행을 벌이기는 어렵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를 문제 삼은 행정소송 등 각종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유지 비율이 80%에 달하는 금정산의 사유지 매입 예상 비용은 3천억 원.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전국 국립공원 24곳에 배정된 매입 예산은 불과 163억 원입니다.
이마저도 5년 새 큰 폭으로 줄어든 건데, 매입 면적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문창규/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 : "보존을 요하는 땅들을 우선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그다음 훼손이 심한 주변 경계 지역이라든지, 또 특별하게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올해 처음 진행된 금정산 사유지 매입 신청만 43건에, 110개 필지.
국립공원 이름에 걸맞게 금정산을 체계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지 시작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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