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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올해 공시가격 인상 영향으로 주택 보유세가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보유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총 8조 7803억 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7조 6132억 원보다 약 15.3%(1조 1671억 원) 증가한 규모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되며, 공시가격 변동이 두 세목의 과세표준에 큰 영향을 준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 보유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51%, 공동주택은 9.16% 상승했다. 서울 공동주택은 평균 18.67% 오르며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예산정책처가 이 같은 상승률을 반영해 보유세 규모를 산출한 결과, 재산세는 13.4%(8593억 원) 증가한 7조 2814억 원, 종부세는 25.9%(3079억 원) 늘어난 1조 499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기준으로 주택 한 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 8160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 2267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 1인당 평균액이 329만 2111원으로, 전년 대비 67만 6211원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전국 48만 7362가구로, 지난해 31만 7998가구보다 5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에 집중됐다.

한편 지난달 17일 공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이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결과 총 1만 456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4132건보다 약 252%(3.5배) 증가한 수치로, 2021년 4만 960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다만 이번 전망치는 올해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납세자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워 2024년 자료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해 산출된 추정치다. 이에 따라 실제 보유세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 원 이상 늘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국민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전망치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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