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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무회의' 박성재 "윤석열, 소주 한 잔 하자고 부른 줄"

2026.04.15 18:13


이상민 항소심서 박성재 "계엄 언급에 만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주 한 잔 하자고 부르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계엄 선포는 만류했지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이나 관련 지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장관은 12.3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재판부의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 혹시 소주나 한 잔하자고 부른 건가 생각했다"며 "이상민 전 장관도 그래서 부른 건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니 윤 전 대통령이 시국 상황과 국정 어려움 등을 말하다 반국가세력 척결 필요성을 말했다"며 "반국가세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고, 마지막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장관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라며 "이 상황은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과 지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자리에서 대통령이나 김용현이 소방청이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구두로 지시했거나 관련 내용을 들은 기억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집무실) CCTV 영상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분들 중에 문건 가진 분도 있었는데, 언제 받았는지 전혀 기억 안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 전 장관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한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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