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공무원
공무원
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실형…피해자 "보복 두려워"

2026.04.16 02:05

[앵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공무원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40차례 가까운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기자]

동료 환경미화원 3명에게 서로 발로 밟게 하고 쓰레기 차량을 따라 뛰게 한, 이른바 '계엄령 놀이'.


양양군 운전직 7급 공무원 A씨는 주식 하락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다섯 달간 이 같은 가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강요와 폭행, 협박, 모욕 등 확인된 범행 횟수는 140차례에 달합니다.

1심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실은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하면서 제한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환경미화원(음성변조) :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와서 마음이 좀 슬프네요. 가해자가 보복할까 걱정이 좀 많이 돼요.]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이달 중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고 수위인 파면이 내려지면 공무원 신분을 잃고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징계는 형사 판결 확정 전이라도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 : 조은기

디자인 : 김서연

YTN 송세혁 (shs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공무원의 다른 소식

공무원
공무원
6시간 전
위기 아동 생계급여, 공무원이 직접 신청 허용
공무원
공무원
2026.04.07
[대전유성구소식]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홍보스타 발대식 개최 외
공무원
공무원
2026.04.07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공무원
공무원
2026.04.07
정부, 6~10년차 공무원에 특별 휴가 준다
공무원
공무원
2026.04.07
"학적 공백기에도 돌봄휴가 사용토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법 예고
공무원
공무원
2026.04.04
‘철밥통’ 진짜 옛말인가…국가직 9급인데 25%가 ‘시험 노쇼’
공무원
공무원
2026.04.04
김중남 "강릉 바꿀 마지막 기회" vs 김한근 "본선 승리 가능한 후보"
공무원
공무원
2026.04.04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 출동 경찰관 폭행한 30대
공무원
공무원
2026.04.04
9급 공무원 필기 응시율 75%…3년째 하락세
공무원
공무원
2026.04.04
10만명 원서 냈는데 2만 5천명 응시 포기…9급 공직 기피 현상 심화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