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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성장 위해 지역단위 규제합리화”

광역별 전략산업 육성 청사진 공개

김정관 “투자 인센티브 등 파격지원”

정부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에 대한 ‘메가 특구’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49일 앞두고 광역권별 전략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의 청사진을 공개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산업통상부가 로봇 메가특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보건복지부가 바이오 메가특구, 국토교통부가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를 추진하겠다는 것.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를 축으로 7개의 패키지를 파격 지원하겠다”고 했다. 7개 패키지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7개 분야를 의미한다. 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했다. 윤 실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걸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땅값도 너무 비싸다”면서 “지방 소멸 방지라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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