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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친분을 사칭해 13억원을 가로챈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음원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8월 경기 하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업체 대표 B씨 등에게 “BTS 청바지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속여 7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방 의장과 친분이 있다”며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해 BTS 제품을 판매 중인데, 내가 이 회사 지분 50%를 확보했으니 우리 법인으로 라이선스를 가져와 독점 사업을 하자”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한 하이브 팀장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업체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며, 하이브 측과 청바지 사업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탄소년단(BTS)의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서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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