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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AI 악용한 가짜뉴스 일벌백계"…선거 범죄에 '무관용 원칙' 강조

2026.04.14 19:21

"근거 없는 허위정보 유포, 좌시하지 않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정보는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가짜뉴스 유포뿐 아니라 금품 수수, 선거 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적발된 범죄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그 선택이 어떤 왜곡도 없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개표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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