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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가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영리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초청 대담에서 글로벌 경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방가 총재는 이 자리에서 “전쟁으로 세계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수 있고 장기화될 경우 1.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며 “전쟁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최대 0.9%포인트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방가 총재는 인도 출신의 미국 기업인으로 2023년 6월부터 세계은행을 이끌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관세 환급·복원으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요동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준금리를 더 내리라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물가 압박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천문학적인 연방 재정 적자 이자 부담을 줄이고 달러 약세를 유도해 관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와 증시를 부양해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은 이달 말 전쟁을 마무리하면 상당 부분 원상 복구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점이다. 각계에서는 이란 전쟁이 혹여 일단락되더라도 중동 정세에 대한 불신으로 국제 유가가 전쟁 직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를 이끌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의 인준도 제때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한 것보다 물가가 더 뛰어오를 경우 유권자들의 이탈은 다른 모든 정책으로도 막기가 힘들어진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AP연합뉴스

20일(현지 시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을 1단계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시스템의 이름은 ‘케이프’이고 총 환급 규모는 1660억 달러(약 244조 원)다. 이자가 붙는 경우에도 함께 계산되기에 수입업자들은 여러 건이라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달 9일 기준으로 전자결제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의 수는 5만 6497명이고 액수는 1270억 달러(약 175조 원)이다. CBP는 수동으로 처리해야 할 금액을 29억 달러(약 4조 원)로 산정하고 이를 다룰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근거해 징수한 상호관세, 합성 마약 펜타닐 관세 등에 대한 세금은 돌려주면서도 이를 만회할 정책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2월 24일부터 최대 150일간 무역법 122조로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대체 방안 도입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 설정을 허용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하는 대체안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11일 16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행정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먼저 발견돼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로 삼은 뒤 사후에 근거를 갖다 붙이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에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한 뒤 “이르면 7월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 전쟁의 영향이 언제 본격적으로 반영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경제는 견조하다”며 “올해 성장률이 3.0~3.5%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판단이 다소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청사를 방문해 제롬 파월 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연준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질적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WSJ와 뉴욕타임스(NYT) 등은 미국 연방 검찰이 사전 예고 없이 워싱턴DC 연준 본부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 휘하의 검사들은 이날 연준 청사 개보수 공사장을 찾아 작업자들에게 현장을 둘러보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사전 승인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고 제지당하자 연준 법무팀의 연락처를 받고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늘 비판적인 NYT는 검찰의 이번 불시 방문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로 검사장이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도발적으로 드러낸 일이라고 의심했다. 피로 검사장은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앞서 파월 의장은 앞서 지난 1월 11일 연준 공식 홈페이지에 긴급 성명을 영상으로 공개하고 자신과 연준이 같은 달 9일 미국 법무부에서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파월 의장이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내놓은 연준 청사 개보수 관련 증언과 연관된 혐의다. 대배심은 미국 형사법 체계에서 검찰이 중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 거쳐야 하는 단계다. 파월 의장은 영상에서 해당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 움직임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며 굴복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11일 파월 의장에 대한 연방 검찰의 대배심 소환장을 무효화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WSJ에 따르면 연준 측 외부 법률 대변인인 로버트 허 변호사도 피로 검사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법원의 소환장 무효화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의 이번 연준 기습 방문에 강력 항의했다. 허 변호사는 서한에서 “변호인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의뢰인인 연준 측과 접촉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항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파월 의장이 의장직 임기 뒤에도 이사직을 유지할 경우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진행하고 15일 방영된 폭스비즈니스방송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를 두고 “그렇다면 내가 그를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는 그를 해고하기 원했지만 논란이 되고 싶지 않아 참았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는 무능함에 대한 것이기에 단순한 범죄 수사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달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워시 후보자가 연방 상원에서 자기 임기 내에 인준되지 않을 경우 연준법에 규정된 대로 자신이 임시 의장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또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조사가 투명하게 그리고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직을 떠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는 오는 5월 15일,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 31일까지다.

케빈 워시 차기 미국 연준 의장 후보자.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앞다퉈 연준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이번에도 금리 인하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이후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파월 의장과 내내 갈등을 빚고 있다. 파월 의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미스터 투 레이트(금리 인하 결정이 너무 늦는 사람)’ ‘루저(실패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어리석고 고집 센 사람’이라고 수차례 조롱하며 여차하면 해임하겠다고 수시로 압박했다. 지난해 8월 25일에는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리사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기도 했다. 쿡 이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준 이사가 된 인물이다.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이고 임기는 2038년 1월까지다. 그녀는 해임 취소 소송에서 1·2심은 승소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나마 믿을 구석은 파월 의장의 후임자인 워시 후보자다. 워시 후보자는 벤 버냉키 전 의장 시절인 2011년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에 반대해 이사직을 중도 사임했기에 기본적으로는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지만, 임기 초에는 임명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강하게 제기된다.

관건은 워시 후보자가 파월 의장 임기 종료 전에 취임할 수 있는가다. 오는 21일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를 예정인 워시 후보자에게 은행위 소속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은 현재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틸리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독립성 침해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워시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친 인물이다. 현 상원 은행위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등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청문회 이후 인준안이 마련되려면 24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11명이 전원 반대한다는 가정 아래 공화당에서 1명만 돌아서도 절차는 중단된다. 이런 까닭에 틸리스 의원의 마음을 돌릴 때까지 인준 표결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틸리스 의원은 지난해부터 감세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대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지출을 대폭 삭감하면 자신의 지역구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게 반발의 이유였다.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대표적인 경합주로 분류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수많은 사람이 경선에서 틸리스 의원을 상대하고 싶다고 했고 난 앞으로 몇 주간 그들을 만나 노스캐롤라이나의 위대한 주민들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틸리스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시사한 셈이다. 그러자 틸리스 의원은 다음 날인 29일 성명을 내고 올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3선 도전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틸리스 의원은 이제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상태가 됐다.

공화당 소속 미국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팀 스콧 위원장은 14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워시 후보자가 당초 거론됐던 16일 아니라 21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워시 후보자가 다음주 상원 인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틸리스 의원이 무엇을 할지 알고 있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워시 후보자가 연준 의장을 맡게 되면 올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로이터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금리 인하가 현 경제 상황에 과연 적합하느냐는 점이다. 관세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은 상황에서 이란 전쟁이라는 불안 요소라도 걷혀야 해당 통화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실제 지난 10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3월보다 3.3%나 상승했다. 이는 2024년 5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었다. 2월 대비로는 0.9% 올라 2월 상승률(0.3%)의 세 배 수준에 이르렀다. 이 또한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2% 올랐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 에너지 가격이 미친 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3월 CPI는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상승분이 처음으로 반영된 지표였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지수가 10.9% 뛰어올라 2005년 9월 이후 21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12.5% 올랐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2월보다 21.2%나 급등해 1967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연료유 값 역시 30.7% 올라 2000년 2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을 나타냈다. 노동부는 “3월 에너지 지수가 10.9% 상승하며 3월 전체 물가 상승분의 약 4분의 3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14일 노동부가 내놓은 3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그래도 CPI보다는 양호하게 집계됐다. 3월 미국 PPI 상승률은 2월 대비 0.5%로 전문가 전망치 1.1%를 크게 밑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도 4.0%로 2월 상승률(3.4%)보다는 높았지만 시장 전망치인 4.6%에는 미치지 못했다. 도매 물가 격인 PPI는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CPI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 베선트 장관이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한 시점도 이 PPI 발표 직후였다.

경제계 주요 인사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물가 안정론과 금리 인하 필요성에는 입을 모아 반대하고 있다.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수장 가운데 유일한 FOMC 상시 투표권자라는 점에서 연준의 실질적인 2인자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는 지난 7일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전체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현 3.50~3.75%의 기준금리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 또한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영리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초청 대담에서 “전쟁으로 세계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수 있고 장기화될 경우 1.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며 “전쟁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최대 0.9%포인트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14일 성명을 내고 “미국 경제가 소비자와 기업 지출, 부채 상환 덕분에 1분기에는 회복력을 보였지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정학적 긴장과 전쟁, 에너지 가격 변동성, 무역 불확실성, 막대한 세계 재정 적자, 자산 가격 상승 등 점점 더 복잡해지는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관세 복원과 이란 전쟁 불확실성으로 물가가 계속 들썩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시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요할 경우 시장에 불필요한 잡음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참여자들 역시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예상을 하고 있다. 15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달 28~29일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99.5%로 반영했다. 0.25% 금리 인상 확률은 0.5%, 인하 확률은 0%다. 시장은 연준이 12월 마지막 FOMC 회의 때까지도 현 금리를 유지할 확률도 68.4%로 점치고 있다. 연준이 연내 조금이라도 금리를 내릴 확률은 30.9%에 불과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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