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 무더기 가짜 학위 걸리자 전원 출국…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강화 [세상&]
2026.04.09 12:01
허위 학위증 의혹에 외국인 유학생 관리 재점검
유학생 선발·학사·체류 전 과정 부처 합동점검
문서 조작 적발 대학 인증 취소·3년간 비자 제한
유치 실적보다 관리…‘학업-취업-정주’ 체계 전환
유학생 선발·학사·체류 전 과정 부처 합동점검
문서 조작 적발 대학 인증 취소·3년간 비자 제한
유치 실적보다 관리…‘학업-취업-정주’ 체계 전환
| 최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위조 미국 대학 학위증을 이용해 무더기로 비자를 발급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기존의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남구 동명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채용박람회(TU Global Job Fair 2025)가 열려 참가 외국인 유학생.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최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위조 미국 대학 학위증을 이용해 무더기로 비자를 발급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기존의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9일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취업·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최근 불거진 ‘중국인 유학생 허위 학위증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호남대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유학비자(D-2)를 받기 위해 제출한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월 호남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수사 대상에 오른 학생들은 압수수색 직후 전원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호남대 전체 유학생 1753명(2024년 4월 기준) 중 84.1%(1474명)가 중국인 유학생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정부는 유학생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점검에서 문서 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된 대학은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등 철퇴를 맞게 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들이다. 상반기에는 총 4개교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들 대학에 대해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지원, 학사관리 전반, 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유학생 정책을 단기적인 유치 확대를 넘어 유학생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전 주기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 지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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