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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 청취·불공정 사례 확인
전수조사 착수·운영구조 개편 추진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입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휴게소 운영 실태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예고했다. 물품대금 체불과 갑질 등 구조적 문제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입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불공정 사례를 직접 청취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장에서는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시설비 부당 청구 등 다양한 사례가 제기됐다.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와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다"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휴게소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했다. 김 장관은 운영업체 불공정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계약 해지 등 근본적인 개선 없이 대응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며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휴게소 운영 전반의 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하며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이달 중 완료하고, 중간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미지급 등 갑질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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