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꼼수로 정규직 안 뽑아” 이 대통령이 제시한 ‘파격 대안’ [지금뉴스]
2026.04.09 14:43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매우 예민해서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하다"면서도 "저는 최소한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받지는 않을 것 같아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현 제도에 대해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한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절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빚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받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을 얘기하지만, 안정성은 이미 다 훼손돼 버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온갖 꼼수를 통해 정규직을 아예 뽑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처우를 개선 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불안정하면 (임금을) 덜 준다"며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 같은 것들은 좀 줄어들 것이고,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업수당 문제에 대해서도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니 수당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근대적이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들은 수정해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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