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이 보수 더 많이 받아야”
2026.04.09 21:2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임금을) 덜 준다”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불안정하면 덜 준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으로 돼 있는 사람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 같은 조건이면 보수를 더 많이 받는 게 상식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야 문제가 좀 풀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현 제도의 모순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두니 절대 2년 이상 고용을 안 하고 1년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걸 강제하는 결과를 빚는다. 진짜 노동자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도 수당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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