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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겨냥했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비업무용 부동산은 업무용보다 최대 4배 넘게 중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그래, 대규모로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자."

기업이 유휴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해 주식시장 등으로 자금을 유도해야 한다는 한 자문위원의 제언에 호응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같다"면서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기업 관계자는 비업무용 토지는 세금이 높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보유를 꺼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비업무용 부동산은 업무용에 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만 최대 4배 넘게 높습니다.

청와대는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 현황을 파악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보상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똑같은 조건이라면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 이런 게 좀 줄어들겠죠."

국민들이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자는 제언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지배 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수 있다며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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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보다 이미 4배 높은데…李,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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