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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보상체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두고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발적 실업에 실업수당을 안 주니 사장과 사용자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실제로 사퇴한다”며 “자발적 실업에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실업도 필요해서 했겠지,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거라 실업수당을 안 준다는 이런 이상한 생각은 매우 전근대적이며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년 경과 시 정규직 전환’ 제도 관련해서도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절대 안 하거나 1년 11개월 만에 끝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잘못하면 반노동적이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아무도 말을 안 하지만, 저는 최소한 반노동적이라고 평가받기는 어려워서 이런 이야기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인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예로 들며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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