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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다원 김은경 하상렬 기자] 정부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면서 그간 거래를 주저하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다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물 출회를 되살리고 반등 조짐을 보이는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당초 해당 시점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데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신청 시점만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따라서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인 9월 9일까지 매도해야 하며,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된 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를 유예한다. 실거주 의무는 올해 2월 12일 기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최대 2028년 2월 12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전입 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이번 보완책을 통해 매물 흐름을 정상화하고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4월 17일을 사실상 신청 마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허가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신청 자체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5월 9일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도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데다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거래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은 오히려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6631건으로 보름 전 대비 3.7% 줄었다.

매물 감소와 맞물려 가격 상승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전주(0.12%)보다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지만 상승 흐름은 유지되며 6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강남권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한강벨트에서는 일부 반등 흐름이 감지됐다. 용산구는 보합으로 하락세에서 벗어났고 동작구(0.07%)와 성동구(0.04%) 도 올랐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그간 허가 지연 등으로 막혀 있던 거래를 일부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불확실성을 해소해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임대차가 남아 있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 것도 거래 제약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물 소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라는 제한된 대상에 적용되는 만큼 시장 전반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매물 출회 기대에도 불구하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급매를 기다리는 매수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수요자 입장에서 구매하는 데 제한이 있고 중동전쟁 등 금리 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존재해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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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d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