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예비생도 가혹행위 논란...강제취식·목욕 중 나체 얼차려
2026.04.09 21:32
식사 제한·폭언 등 반복 정황
공사 “조사 결과 존중, 엄정 조치”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과정에서 강제 취식과 얼차려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대상 기초훈련 과정에서 강제 취식, 식사 제한, 폭언, 얼차려 등이 있었다는 점이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특별 정밀진단 실시를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예비생도 A씨의 진정을 계기로 이뤄졌다. A씨는 훈련 도중 폭언과 강제 취식 등을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가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가혹행위 관련 응답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에서 20명(25%)은 음식 섭취를 강요받았다고 답했고, 36명(46%)은 식사 제한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1명(39%)이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구체적 사례도 포함됐다. 일정 시간 안에 빵과 음료를 먹지 못할 경우 식사를 제한했다는 진술과 함께, 억지로 음식을 먹다 구토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또 목욕 중 나체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게 했다는 진술과 함께 폐쇄 공간에서 반복적인 체력 훈련을 시켰다는 주장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선배 생도에 의한 가혹행위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공군사관학교 측은 훈육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얼차려와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예비생도가 민간인 신분임에도 사관생도가 군기 훈련을 실시한 점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국방부에는 기초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공군사관학교는 인권위 발표 이후 "조사 결과와 권고를 존중한다"며 관련자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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