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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서 예비생도 기초훈련 도중
강제로 음식 먹이고, 못 먹으면 배식 제외
예비생도 대상 현장조사서 다수 피해 확인
학교장·참모총장·국방부에 징계·대책 권고

공군사관학교에서 정식 입교 전인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기초훈련을 실시하던 도중 통과의례처럼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기초훈련에 대한 특별정밀진단을, 국방부에는 기초훈련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 및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자퇴한 예비생도 A씨는 기초훈련 중 지도생 및 교관들(피진정인)로부터 폭행, 폭언, 강제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올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피진정인들이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으라고 강요하고, A씨가 실패하자 두 차례 식사를 주지 않고 굶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리를 다친 A씨에게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가라 환자"(가짜 환자)라고 폭언을 하면서 얼차려를 주기도 했다.

당시 공군사관학교 측은 A씨 주장을 부인하며 "예비생도들에게 훈육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2월 23~25일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설문·면담 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목격 진술로 확인됐을 뿐 아니라 다수의 가혹행위 사례가 추가로 발굴됐다. 조사에 응한 예비생도 가운데 20명(25.3%)은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고, 36명(45.6%)은 식사를 못 하게 하는 행위를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31명(29.2%)에 달했다.

실제로 A씨처럼 빵과 음료를 10분 내에 빨리 먹으라는 강요에 음식을 억지로 다 먹고 토하자 배식에서 제외된 사건이 추가 확인됐다. 오후 10시 소등 이후 취침 시간에 지도생도에게 끌려가, 화장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 얼차려를 받았다거나 목욕탕에서 나체로 기합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욕설, 폭언은 물론이고, 훈련 중 다친 예비생도에게 "골절상 이상이 환자" "절뚝거리는데 꼴 보기 싫다" 등 모욕성 발언도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혹행위 사례들이 헌법 제10조와 제12조를 위반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직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지도생)가 사실상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특성상 기초훈련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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