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한령, 점진적·단계적 완화 기대"(종합)
2026.01.07 16:04
"한한령 관련 표현, 이번엔 달라져…해결될 것"
서해구조물 관련해 '중간선' 제안해 분쟁 소지↓
"한중관계 달라져, 혐중·혐한 문제 해결 위해 노력"[상하이=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황병서 기자] 한국 콘텐츠 수출을 억눌러왔던 한한령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예상했다. 한중 간 주요 외교 사안으로 떠오른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서는 중간선을 제안하는 등 실무적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에 중재를 요청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안정은 중국에도 중요하다”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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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순방 나흘째인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순방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정상회담 등을 언급하며 한중 간 관계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한령과 관련해 ‘점진적·단계적 해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번에는 표현이 달랐다”면서 시 주석의 비유를 소개했다.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는가.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말한 대목이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도 “갑자기 바뀌면 (한한령이) ‘없다고 한 것’이 ‘있는 게’ 되지 않느냐”면서 “그런 점을 서로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고 유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교 분쟁 사안이 될 수 있는 서해 구조물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해에는 각자 수역이 있고, 그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는데 중국 측 일부 구조물이 그 경계에 걸쳐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살짝 옮기게 하면 될 것”이라며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중간선’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공동 수역 내 한중 간 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조만간 한중 간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상회담 모두발언에는 없었지만, 한반도 비핵화 정착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중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고, 시 주석과 리창 총리는 한국에 ‘인내심’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정상회담 초반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던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확대 해석은 하지 말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대미·대일 관계에 대한 견제구라는 해석에 대해 그는 “공자 말씀대로 착하게 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 석상에서 하는 얘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달라진 한중관계, 혐중·혐한 극복해야
달라진 한중 관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수직적 분업’의 시대가 지났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한 상태”라며 “경쟁할 분야는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에서는 협력하는 일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혐중·혐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이라면서 상호간에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상품이 중국에서 설 자리를 잃은 것도 혐한 문제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중국에서도 혐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정상 간에 자주 만나 오해의 소지를 줄이자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1년에 한 번 정도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시 주석은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다만 시 주석은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하겠다”며 “동시에 미국, 일본, 아세안, 유럽 등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의 과정과 성과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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