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지능·SMR·바이오 '미래 먹거리'에 총결집 주문…"4년 1개월 밖에 안 남아"
2026.04.09 17:51
'초지능' 국가 핵심전략자산으로 규정
5년 '골든타임' SMR에 민관 역량 결집
"호르무즈 선박 귀환에 외교 역량 총동원"
李 "수급 우려 불거진 품목 관리에 만전"
공무원 초과근무 제한 제도 개선도 주문이재명 대통령이 9일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인공지능(AI) 초지능,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망, 미래 모빌리티, 제약·바이오, 관광 등을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제시하며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주문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원과 선박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데 가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를 비롯해 수급 우려 품목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수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 먹거리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AI 분야에서는 범용인공지능(AGI)을 넘어선 초지능(ASI)을 국가 핵심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ASI 시대의 '지능주권' 확보를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SMR 개발과 관련해서는 2030년대 본격화할 시장 선점을 위해 향후 5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부와 민간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SMR 특별법은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후속 기본계획과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 상태다. 또 전력 인프라 분야에선 수출산업화 방안으로 'K-그리드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765킬로볼트(kV) 전력망 등 핵심 품목 중심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는 계획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선 자율주행과 미래도시 실증을 본격화하고, 배터리 리스제와 폐배터리 재이용 등을 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선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제조업 혁신 방안으로는 민관 합동 '넥스트 얼라이언스'를 통해 업종별 특화 AI 로봇 개발·보급 전략이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보안 예산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도 좋은 지적이라고 평가하며 각별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화·관광과 바이오 산업도 비공개 회의에서 다뤄졌다. 청와대는 지방 문화 거점을 키우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지방을 살리는 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로 하는 한편,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과 헬스케어·의료기술 산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아이디어를 주문한 바 있다.
"외교 역량 총동원해 호르무즈 선박 귀환" 지시…일할 시간 '4년 1개월'에 불과 "속도를 배가해야"
앞서 이 대통령은 공개된 회의 모두발언에선 최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중동 전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결코 결과를 낙관하지 말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세밀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과 선박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라"고 주문했고,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 재생에너지 대전환, 산업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지방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규정하며 지방우대 재정과 지방우선 정책을 지속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제정세 불안과 내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짜·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선 통상적 절차와 판단만으로 부족하다"며 기존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속도감 있는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며 "시간이 짧긴 하지만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다.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배가해야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계획을 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에 추후 행정절차 어쩌고 하면 1년, 2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격변의 시기를 견디겠느냐"라며 "행정 하는데 몇 달 (걸린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밤새워서 며칠 새 해치운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각 부처청을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초과근무 제한 문제를 개선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초과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쓸데없는 초과근무를 할 것을 대비해 만든 것"이라면서 "초과근무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초과근무를 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 (근무)하면 인정도 못 받고 이상한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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