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구조물, 국익 지키며 원만한 해결로 나아가야
2026.01.07 18:48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간 갈등 현안인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양국 간 경계가 나눠지지 않은) 공동관리수역(잠정조치수역)에 선을 그어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하다. 관련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를 둘러싸고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고 해당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 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 원인을 제거하는 정공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바다의 경계 획정은 양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고, 치밀한 협상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마지막날인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자꾸 논란이 되니까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어버리자”고 의견이 정리돼 “이제 어떻게 할지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설치한 구조물이 “주로 양식장 시설이라고 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한다”며 “논란이 되니 이 관리 시설을 옮기기로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양국 간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공식 회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문제는 각국의 영해(12해리)와 배타적경제수역(EEZ·200해리)의 범위를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시행(한국에선 1996년 발효)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서해는 폭이 좁아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일부 겹친다. 그래서 한·중은 2000년 8월 어업협정에 서명할 때 이 해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해 공동 관리해왔다.
그런데 중국이 이 지역에 2018년 7월 ‘선란 1호’, 2024년 5월 ‘선란 2호’라는 해양 구조물을 일방 설치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중국은 2014~16년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의 여러 작은 섬들을 매립한 뒤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 등을 설치한 바 있다. 서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중간에 선을 그으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 협상은 좀 더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은 그동안 ‘중간선’이 아닌 영토 규모, 해안선의 길이, 경제 규모의 차이 등을 감안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꼼꼼한 준비를 통해 우리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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