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장기요양급여 못 주겠다 소송, 패소…법원 “환수 적법”[세상&]
2026.04.09 15:46
건보공단 14억 환수처분 통보에
“처분 부당”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절차적 하자·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처분 부당”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절차적 하자·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 김건희 일가가 운영해 온 요양원[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14억원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운영 요양원이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직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급여를 청구한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9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는 A 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요양원 측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 A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 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환수처분을 통보했다.
요양원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요양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특정 목적을 갖고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요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들을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수 처분의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했다.
요양원 측은 이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지난해 8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고심 판단도 같았다. 이로써 요양원 측은 거액의 환수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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