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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환수 취소소송 패소… 법원 “부당청구 인정...

2026.04.09 14:49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14억여원 가량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직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급여를 청구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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