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지적
2026.04.09 15:43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면서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데 그것(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말했다.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 분야,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잠겨있다”며 “자본을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 정부 최대 과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거래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면서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돈을 다 내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다”며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개발(R&D) 관련 보고를 받던 과정에서 하 수석에게 “R&D 연구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이긴 한데 지적을 깊이 받아들여서 세심하게 잘 챙겨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챙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분위기를 바꿔 돌연 “하GPT(하 수석의 별명),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들어오는 것 같던데”라고 말하자 현장에선 웃음이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하 수석을 영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 하 수석도 미소를 띤 채 “그러니까 말입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재차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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