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정규직 연봉, 정규직보다 높게… 자발적 실업도 수당 줘야”
2026.04.09 12:08
“일부러 실업하는 사람 어디 있나
지금처럼 지급 않는 건 이상해”
장기보유 소액주주 稅혜택 검토
중동전쟁 관련 “위기이자 기회”
김성식 “근로 유연성 중시돼야”
| 국민경제자문회의 입장하는 李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 김성식(왼쪽) 부의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자본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정책 목표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주식 거래가 활성화돼 거래세 세수는 늘었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한 사람도 거래세를 내는 역진성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식 거래를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과세를 집중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참석자가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하자 “소액 주주에 한해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거 규제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덜 받는 것은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상 체계를 개편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되 실업자에 대한 안전망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지금처럼)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잘 준비하면 새롭게 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위기 국면이 오면 과거 ‘금 모으기’ 운동처럼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고자 노력한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민간 자문위원들을 향해 “여러분이 미리 준비한 자료가 충실해 정부 정책으로 채택할 만한 내용이 많더라”며 “점심 일정을 뒤로 미뤄놨으니 충분히 토의하기 바란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일 민간 자문위원 위촉 이후 처음 개최된 전체회의다. 이 대통령은 헌법 93조에 따른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이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 자문위원 29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9명,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진단과 중점과제’를 보고한 김 부의장은 “근로자 보상 체계를 근속 중심에서 생산성·역량 위주로 바꿔 유연성과 이동성이 중시돼야 한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분야 인력에는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했다.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 주제 발표에서 “2주의 휴전 기간이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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