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용 불안한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더 많이 받아야”
2026.04.09 11:50
“실업수당 받으려 실업하는 사람 없어”
“오히려 ‘권고사직’ 편법·탈법만 부추겨”
“‘2년 정규직화’ 규제가 오히려 1년 11개월 단기 고용 강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현행 고용보험 제도에 문제가 많다며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방식을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실업수당을 안 주니 다들 사용자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실제로 사퇴한다”며 “자발적 실업에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거라 실업수당을 안 준다는 생각은 매우 전근대적이며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불안정한 노동에 더 많은 보상이 상식…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시급”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보상 체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받는다”며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2년 경과 시 정규직 전환’ 규제에 대해서도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절대 안 하거나 1년 11개월 만에 끝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노동 규제를 이념이 아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민주노총 출신)과 산업부 장관(기업인 출신)을 예로 들며,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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