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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봐도 거래세 내는 건 문제…소액주주 대상 세제혜택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식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체계와 관련해 "언젠가는 한번 거래세하고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 토론 과정에서 "지금 거래세를 사실상 부활했는데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거라서 사실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래세하고 양도소득을 바꿔야 한다"며 "돈 버는 사람들도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는 방향이 맞는데, 지금은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고 있어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유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위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많다"며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장기 보유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하나"라면서도 "주식 양도소득이 거의 제로 상태라 지금 레버리지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앞서 김동환 성장경제분과 자문위원은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 체계가 동일한 점을 지적하며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상품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장기 보유 인센티브와 소액주주 대상 혜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이 비생산적인 분야, 아주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잠겨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육성과 국민의 배당소득 확대가 노후 대책과 생계비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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