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中에 서해 중간선 긋자 제안"
2026.01.07 17:47
"시진핑 주석이 한한령 해제 실무협의 지시"
7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에서 계속되는 한중 충돌의 해법으로 현행 공동관리수역 대신에 새로운 경계선을 긋자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 서해 구조물 등 양국 갈등의 소지를 원천 제거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중국도 실무협의를 시작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해상 경계선에는 양측의 국익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논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서해 공동수역 문제와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불법 구조물 위치와 관련해 "서해에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관리수역이 있다"며 "그런데 (구조물이)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애초부터 공동관리 구역을 설정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중간을 공동관리로 남겨놨다"며 "중간을 정확히 선을 긋고 '그 안(중국 해역)에서 쓰라'고 하면 깔끔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 문제의 원인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서해상에 각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을 '잠정조치수역(PMZ)'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상의 공동관리수역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이 수역에 한국과 협의 없이 대형 구조물·부표·시추시설 등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다만 구조물은 한국이 설정한 EEZ 밖에 위치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봄도 갑자기 오진 않는다'고 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 주석이)실무선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고 유익하게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상하이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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