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참주택 자재난·파업 리스크 무방비… 업계 "세부 지침 마련을"
2026.04.08 18:11
공기 지연·사업비 인상 등 갈등↑
지침 개정 통해 사업성 확보해야
올해만 1만8000가구 신규 공급
8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비 조정 기준을 보면 자재 수급과 파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국토부의 사업비 조정 지침을 보면 '예상치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사유로 한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 조정'으로 돼 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의 단독 의사결정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지연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 사업자와 공공 시행자가 공모지침서에 따라 (연기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착공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비 조정 기준 지침에 자재 수급 불안정과 파업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건설사 한 임원은 "택지개발 주택공급이 LH 직접시행으로 바뀌면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통해서만 아파트를 공급할 수 밖에 없다"며 "일단 사업을 따고 보자는 심정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나중에 자재수급과 파업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면 민간 건설사가 자금 조달부터 주택 설계, 시공, 분양까지 책임지는 사업 방식이다. 공공주택에 민간 브랜드가 적용되고 건설사가 축적한 기술 및 노하우를 통해 우수한 품질을 낼 수 있다.
정부는 택지개발 주택공급을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핵심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만 27개 블록에서 약 1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오산 오산, 인천 검단·영종 등 4개 블록에 대한 첫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다. 4개 블록 민간사업자로는 DL이앤씨 컨소시엄(동부건설, 태영건설 등)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조들이 언제 파업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자재 수급 불안정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 크다"며 "일반 공공발주는 수급 불안정과 파업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 이슈를 검토 중에 있는데 민참 사업은 세부 지침이 없어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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