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구·군 공무직 정년 연장, ‘이중 장벽’ 넘어야
2026.04.08 19:31
부산 16개 지자체 3000명 근무
사용자인 ‘구·군수협’ 논의 시작
재정 여건 차이·합의 구조 변수
하반기께 본격 노사 협상 전망
지난해 부산시 공무직이 정년이 65세로 연장(부산일보 2025년 11월 19일 자 10면 보도)된 데 이어 지난달 부산 16개 구·군에서도 공무직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서면서 본격적인 협상은 하반기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정여건과 합의 구조라는 ‘이중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8일 부산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열린 부산 구·군수협의회에서 기초지자체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처음 논의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산시가 직접 고용한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한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시와 부산시공무직노조는 2년간 이어진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삭감없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시 공무직노조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에 속하는 공무직은 약 3000명, 부산시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은 약 1300명으로 알려졌다. 공무직 직원들은 △환경미화 △실무사무원 △행정 지원, 시설·정비 등 현장과 행정업무 전반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의 결정 이후 부산 기초지자체들도 공무직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부산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공무직 연장에 찬성하는 일부 구청장은 시와 연계해 동시 연장을 추진했으면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구·군수협의회 논의 직후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일러야 7월 이후에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산 16개 구·군은 부산시와 달리 구청장·군수(사용자) 대표와 각 구·군 공무직 노동자 대표 간 임단협을 거쳐야 하는 구조다. 시장과 구청장·군수는 법적으로 독립된 사용자(고용주)다. 따라서 현행법상 부산시청의 정책이 부산 기초지자체에게 즉각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공무직 정년 연장 논의에서의 최대 변수는 재정이다. 구·군별 예산 여건이 달라 노사 간 단일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의 구조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16개 구·군 단체장과 공무직 직원들이 공통된 협상안을 도출해야 하므로 속도만 앞세울 경우 협상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거나, 노사 모두 만족할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공무직노조 관계자는 “통합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노동 조건이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구·군별 여건에 따라 나누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계별 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년 연장 논의 확산이 지속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년 연장이 고령화 시대의 흐름이지만 이에 따른 일선 구·군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괄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부산연구원 손헌일 책임연구위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재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년 연장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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