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北 억제 위해 한·미·일 소통 필요”…위커 “한·미 동맹 북핵 초점”
2026.04.08 18:26
이시바 전 총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과거) 미·소 간 상호확증파괴와 같은 관리된 상호억제 구조가 없다”면서 “현 체제 유지가 최대 목표인 듯한 나라(북한)를 상대로 징벌적·거부적 억제 능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선 한·미·일, 한·일, 한·미 간 연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유엔 결의에 기반한 안보 조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합해 유엔에서 그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긴밀한 연계는 지역과 세계 평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서 “한·일 관계의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ACSA는 유사시 한·일 양국이 군수 분야에서 탄약, 식량, 연료, 수송 및 의료 서비스 등을 상호 지원하도록 하는 군사 협정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ACSA의 동시 체결을 추진했으나, 국내의 부정적 여론으로 무산됐다.
이시바 전 총리는 대만해협 유사시 대응과 관련해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동시에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대만해협과 한반도 유사시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 연계를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유사에 있어 19개국이 참여하는 유엔군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주일 유엔군 기지 사용에 있어 유엔군 지위협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로저 워커 “한미동맹 초점 北에 유지”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용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동맹 현대화’란 용어로 표현해 왔다. 위커 위원장은 “우리가 수십 년간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라고 불러온,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동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워싱턴 일각에서는 부담 전가'(burden shifting)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구상은 기존의 재래식 억제 책임을 급격히 동맹국에 넘기게 된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IIPS) 공동의장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전에도 탄약, 군수품 조달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중동 사태로 더 심각해진 것 같다”며 “미 전쟁부가 요청한 추가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를 메우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의장은 “인도 태평양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저지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자원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이란과 거리를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란 상황이 군사적으로 너무 빨리 전개돼 북한이 숙고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며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지원, 한반도 안보에 몰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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