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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는 8일 “미·일과 한·미 핵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양자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상시로 논의하고 의사소통할 체제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동맹 현대화를 주제로 아산정책연구원이 연 ‘아산플래넘 2026’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포화공격 능력과 미사일을 고속적·변칙적으로 비행시키는 능력을 크게 향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과거) 미·소 간 상호확증파괴와 같은 관리된 상호억제 구조가 없다”면서 “현 체제 유지가 최대 목표인 듯한 나라(북한)를 상대로 징벌적·거부적 억제 능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선 한·미·일, 한·일, 한·미 간 연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유엔 결의에 기반한 안보 조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합해 유엔에서 그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긴밀한 연계는 지역과 세계 평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서 “한·일 관계의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ACSA는 유사시 한·일 양국이 군수 분야에서 탄약, 식량, 연료, 수송 및 의료 서비스 등을 상호 지원하도록 하는 군사 협정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ACSA의 동시 체결을 추진했으나, 국내의 부정적 여론으로 무산됐다.

이시바 전 총리는 대만해협 유사시 대응과 관련해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동시에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대만해협과 한반도 유사시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 연계를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유사에 있어 19개국이 참여하는 유엔군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주일 유엔군 기지 사용에 있어 유엔군 지위협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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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 워커 “한미동맹 초점 北에 유지”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성숙해졌지만, 침략을 억제하고 방어한다는 본연의 임무는 흔들린 적이 없다”며 “오늘날의 위협과 능력에 맞게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에 대한 초점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위커 위원장은 “김정은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고, 중국 역시 그다음으로 중요한 위협”이라며 “이 두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동맹의 초점을 북한에 두는 것이고 미국은 계속해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용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동맹 현대화’란 용어로 표현해 왔다. 위커 위원장은 “우리가 수십 년간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라고 불러온,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동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워싱턴 일각에서는 부담 전가'(burden shifting)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구상은 기존의 재래식 억제 책임을 급격히 동맹국에 넘기게 된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동맹과 부담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전가하려고 하는 상황인 만큼, 유럽과 아시아 모두에서 동맹국이 더 주체성을 갖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아시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비슷한 것을 만드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계획하는 자체로 아시아에서 집단 방위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IIPS) 공동의장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전에도 탄약, 군수품 조달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중동 사태로 더 심각해진 것 같다”며 “미 전쟁부가 요청한 추가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를 메우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의장은 “인도 태평양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저지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자원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이란과 거리를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란 상황이 군사적으로 너무 빨리 전개돼 북한이 숙고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며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지원, 한반도 안보에 몰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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