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물류업계 비상에…정부,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통행료 면제 등 검토
2026.04.08 19:39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 50→70% 높여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8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 ICT)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화물운송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유가가 상승하면서 화물업계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홍 차관은 "핵심인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경유의 상승 최소화했다"며 "기존 유가 보조금 외에 리터당 1700원이 넘는 고유가 시기에 추가로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은 50%에서 70%로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는 리터당 1961원 초과하면 추가 지원이 제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리터당 1961원이 초과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홍 차관은 또 "화물차 운행 주요 지출 항목 중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는 16일부터 심야 시간대 대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고, 월 200~300만원 수준인 화물차 할부도 금융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3개월간 할부상환 유예를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란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홍 차관은 "안전운임제는 차주와 운송사 대표가 직접 참여하고 합의해 만든 제도"라며 "초기에 각 주체가 회사별로 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정부가 중심을 잡고 명확한 기준을 제기해 현장 단속 및 위법행위 단속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통행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