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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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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 대통령 방중, 외교 실익 없이 ‘중국 대변인’ 자처”

2026.01.07 16:42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외교적 실익 없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샤오미 폰 홍보만 부각된 방중을 실용 외교라 부를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에서 “공동성명도, 구체적 합의도, 실질적 진전도 없이 끝난 국빈 방중이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중국 쪽 경계에 살짝 넘어온 것’, ‘양식장 관리 시설’이라며 중국 측 해명을 사실상 그대로 옮겼다”면서 “중국의 불법 행위 여부나 우리 해양 주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나 강력한 항의는 없었고, 철수 시점·방식·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을 향해 ‘왜곡’을 언급하며, 훈계하는 태도까지 보였다”며 “국익을 저해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 앞에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중국의 설명을 정당화하는 모습은 ‘비굴한 저자세 외교의 민낯’”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두고 단기적으로는 핵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접근은, 북한 정권에 시간과 보상을 제공하며 핵 능력을 제도화해 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견지해 온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도 배치되는 ‘안보 자해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중국에 북핵 역할론을 당부했다고 하지만, 정작 중국 측 발표문에는 한반도나 비핵화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며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해 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북핵 문제는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타협을 언급하는 이재명식 외교가 과연 국익을 지키는 실용 외교인가”라며 “이번 국빈 방중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된 외교였는지, 정부는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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