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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中 한한령, 실무협의서 잘 해결…서해 구조물 '중간선 긋자' 제안"

2026.01.07 15:08

[상하이=뉴스핌] 박찬제 김현구 김종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한령(限韓令 한류 제한 조치)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4일차 마지막 일정을 남겨 놓고 7일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동행 기자단과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어느 시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없다고 했고, 이번에는 표현에 다른 점이 있었다"며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기나 방식은 분야마다 여러 가지 대상·특성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서해 구조물 "문제 원인 제거 실무 협의"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해에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며 "그런데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다.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2개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 (중간)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수역이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한 것"이라며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정상회담 후 시진핑 주석과 부부동반으로 '샤오밍 폰'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중 각 분야·급별 대화 확대…中도 공감"

한중 정상회담 매년 정례화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급적 1년에 한 번 이상은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1년에 한 번 보자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한 번 오고 가고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올해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때문에 제가 중국에 가면 또 양자회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급 대화도 확대해야 한다. 다른 분야는 외교, 통상, 산업, 학술, 지방정부차원 이런 것이 있다"며 "정당 간 대화도 실질화하자고 이야기했다. 군사 분야도 대화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도 대화인데 실질적인 협력을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수색구조 합동훈련, 이런 것이 필요하다. 서해상에서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계 지점이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구조 훈련할 수 있게 평소에 훈련하는 좋겠다고 (했는데) 답은 못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에서는 각 분야, 급별로 대화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라며 "중국 측도 그 점에 있어서 공감이 있었다. 최대한 많이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부터)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 부장이 지난 5일 중구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북핵 문제 "中에 '평화 중재자 역할'" 요청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에) 여태까지 우리가 제안했던 방안의 진정성에 대해 북측에 충실하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 요청한 것이 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중국이 중재자 역할,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고, 시 주석뿐 아니라 리창 국무원 총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중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길게 봐서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라며 "끊임없이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중국 측에 공감이 있었다는 말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中, 日 수출통제 "원만 신속 해결 희망"

중국 정부의 대(對)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은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공수출하는 데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꽤 복잡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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