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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생도를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 선발 후 공통 교육과 군별 심화 교육을 병행하는 새로운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우수 인재와 교원을 집중시키고 경쟁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을 밝혔다.


구상에 따르면 생도들은 통합 선발돼 1·2학년 동안 기초 교양 교육을 함께 이수하고, 3·4학년부터는 육군·해군·공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군별 전문 교육을 받는 ‘2+2 체계’가 적용된다.

통합사관학교의 입지는 지방 이전을 원칙으로 검토된다. 안 장관은 “기본적으로 지방 이전이 원칙”이라면서도 “우수 인재 확보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 과제다.

병역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존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부사관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구상도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입영 자체를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며,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구조 개편도 병행된다. 상비군 35만명에 민간군사기업(PMC) 등 외부 인력 15만명을 더해 전체 50만 규모를 유지하고, 인공지능 기반 경계 시스템을 도입해 GOP 경계 병력을 2만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후방 경계 임무의 민간 위탁, 해안 경계의 해경 이관 등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첫 실무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남북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서는 “힘 있는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시사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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