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한 달, 잘 정착할 수 있나?…법 시행 후 '재판소원' 현황 소...
2026.04.08 15:19
한편 개정 전 헌재법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 중 유일하게 '법원의 재판'만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헌재법은 이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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