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신현송 후보 청문회, 긴축·미래금융 로드맵 나올까
2026.04.08 14:46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신 후보자를 지명한 후 시장에선 연내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퍼지고 있다. 대외 변수도 긴축 전망에 힘을 더한다. 한국은 원유 도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중동 리스크가 물가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 금리 상승압력을 키우는 요인이다.
금리 상승이 현실화할 경우 수신 기반을 갖춘 시중은행과 달리 회사채 발행 등 시장 자금 의존도가 높은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가 조달비용 급증에 따른 직격탄을 맞는다. 특히 여전사는 2022~2024년 고금리 시기에 발행한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차환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재차 커질 수 있다. 저축은행도 순이자마진(NIM) 관리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NEXT: "가계부채·부동산 PF, 통화정책 핵심 고려 대상"]이같은 환경에서 신 후보자의 정책 대응이 금리 조정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 후보자는 국제결제은행(BIS) 재직 시절부터 금융위기의 본질을, 은행의 전통적 예금이 아닌 단기차입 등 '비핵심부채'에 의존한 과도한 레버리지로 꼽아 왔다. 단순한 금리 인상보다는 특정 취약 부문을 겨냥한 선별적 긴축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 시장에서 비핵심부채로 거론될 만한 부문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전세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대표적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174조3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PF 상당 부분이 수신 기반이 약한 비은행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통화정책만으론 리스크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신얼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은 "신 후보자의 레버리지 사이클 이론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관점에서 보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는 통화정책의 핵심 고려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신용공급 축소나 레버리지 억제가 본격화되면 1금융권을 이용하는 가계와 한계기업 등 취약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연체율 상승,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이어져 은행권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과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지출 등 경기 보완에 나설 경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엇박자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샤스 IMF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월 IMF 블로그에 게재한 '하나의 경기 사이클이 끝나고, 격차 확대 속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As One Cycle Ends, Another Begins Amid Growing Divergence) 보고서를 통해 "재정 완화는 총수요를 자극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통화정책의 완화를 제약하거나 추가 긴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경우 정책 간 방향이 엇갈리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기수 서경대 교수는 "물가 상승세는 다소 꺾였지만 서비스 가격과 임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경기 부양과 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VIEW: 디지털 화폐, CBDC 중심?…한은의 선택은]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화폐 생태계 주도권 역시 주요 쟁점이다. 신 후보자는 그동안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통화주권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경계심을 드러내 왔다. 2021년 6월 발표된 BIS 보고서에서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기존 화폐의 신뢰를 디지털로 확장한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발행을 맡고 민간 은행이 유통과 결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선 테더 등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하며 국경 간 결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도 핀테크 중심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을 거론한다. 반면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등 CBDC를 중심으로 한 통제 가능한 통화 체계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후보자가 총재로 취임한 뒤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일정 부분 수용할지, 기존 CBDC 중심 재편을 유지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신 후보자의 취임 후 행보에 따라 국내 디지털 금융산업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최근 신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해당 부분을 반영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PLUS: 신 후보 가족 모두 외국 국적…외화자산 비중도 화제]이외에도 이번 청문회에선 신 후보자의 장녀가 영국 국적을 보유했단 사실을 27년 동안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점 역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그의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즉했다. 이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됐으나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장녀 외에도 신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사실도 드러났다. 1995년생인 신 후보자 장남은 만 18세가 되기 전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 병역 의무에서 제외됐다. 신 후보자 배우자도 2011년 국적상실 신고를 마쳤다.
아울러 신 후보자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은 총 82억4100만원 수준으로 신고됐다. 이 중 절반가량인 45억7470만원이 해외 금융자산 및 부동산으로 확인됐다. 차기 외환당국 수장인 한은 총재 후보자의 재산이 고환율일수록 더 늘어나는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점은 이번 청문회에서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신 후보자는 또 한국과 미국에 걸쳐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이기도 하다. 국내에선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언주로 동현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종로구 신문로 디팰리스 오피스텔을 소유했다. 그의 배우자는 미 일리노이주 소재 아파트를 자녀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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