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유럽 경윳값 2배차…억누른 최고가격제에 시장 괴리
2026.04.08 14:32
항공유도 수출·내수 차등 부담 떠안아
적자·재정부담 가중…“손실보전 답없어”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지난달 유럽의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32% 오를 동안 한국은 8%가량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유가의 폭등세를 정부가 최고가격제로 누르면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는 추세다. 이로 인한 정유사와 주유소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책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주 판매 가격이 발표되는 유럽 20개국의 3월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 당 3538.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첫째 주 2685.99원과 비교하면 852.71원(31.75%) 오른 숫자다.
한국 평균(1815.8원)과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한 가격이다. 같은 기간 한국 경유 가격은 1680.4원에서 135.4원, 8.05% 상승했다. 유럽의 경유 평균 가격 상승세가 4배 가파른 셈이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4278.1원으로 가장 높았고, 덴마크와 핀란드가 각각 4118.3원, 4009.4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국가로는 슬로바키아가 2718.9원, 헝가리가 2888.1원으로, 이들도 한국보다는 900~1000원가량 비쌌다.
한국의 가격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난 것은 지난달 13일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가격 상한을 정해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3주차 경우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지속했으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72.3원 낮은 1829.3원으로 내리기도 했다.
특히 정제시설과 정제능력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진 한국의 경우 정유업계가 체감하는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정유사들은 미국 항공사들의 사용하는 항공유의 50%이상을 공급하는 동시에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수출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항공유를 공급 중이다.
이 와중에 항공유 수출에 타격을 받으면서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계속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등유 가격 역시 국제 시장 가격이 2월 4주차 배럴당 91달러에서 237달러까지 160%나 오른 반면, 국내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은 1060원선에서 1530원 선까지 44.2% 오르는데 그쳤다.
이처럼 국제가격과 국내가격과 괴리가 커지고 장기화하자, 경제계에선 가격 억제책만으로는 이번 사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도 원유 수급·공장 운영 정상화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한적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시장 물량이 축소되는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 지원,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들이 일단 정부 시책에 발맞춰 원유확보와 공급에 따른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실 정유사들 입장에선 손실보전 산식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불확실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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