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임기 내 30평 공공아파트, 3억원대 10만호 공급 가능"②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2026.04.08 07:04
"청년들을 위해 최고의 부지에 '서울 윤슬'...부패와 담합에 흔들리지 않는 추진력"
"시내버스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강북권 지하철 건설도 속도"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반의반값 아파트로 이재명의 기본주택을 서울에서 전현희가 이심전심으로 실현하겠다. 부패와 담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것 때문이라도 서울시장을 하고 싶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최대 현안으로 '주거 문제'를 꼽고 그 해결책을 이같이 설명했다.
전 의원은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고 싱가포르식 공공임대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3억원대 30평 아파트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시내버스는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에 편입하는 생활밀착형 '골목버스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강북 지하철 공사도 속도를 낸다는 각오다.
이하는 전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서울시장이 꼭 해야하는 중요한 정책들을 꼽는다면?
☞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그 중 시민들이 가장 힘든 것은 역시 주거 문제인 것 같다.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교통 문제다. 출퇴근 시간 낭비가 많다.
세 번째는 청년 문제다. 서울이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되고, 청년들이 떠나면서 서울의 활기가 없어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다시 서울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다.
네 번째는 4050 부모세대 지원이다. 자식 세대와 노부모들을 부양하는 샌드위치 세대로 고생하고 계신다. 우리 사회의 핵심, 기둥인 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돌봄 문제'다. 아이와 어르신, 연령과 상관없이 1인 가구,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공공 돌봄 복지로, 서울시가 역할을 해야한다.
저의 서울시장 출마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키워드는 '행복'이다. 우리 서울시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Q. 서울시 주거문제 해결책을 소개해달라.
☞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중요 이유는 주택이 수요에 맞지 않게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했고 임기 내 '반의반값 아파트'를 10만호 공급하는 공약을 냈다. 30평 아파트를 3억원 대로 분양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국정철학의 원칙은 공공이 소유한 택지를 민간에 팔지 말고 그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반의반값 아파트로 이재명의 기본주택을 서울에서 전현희가 이심전심으로 실현하겠다.
싱가포르에 고품질 공공주택 '피너클 앳 덕스턴'(The Pinnacle @ Duxton)이 있다. 역세권과 생활 인프라가 밀집된 우수한 입지에 50층 건물 7개 동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스카이브릿지로 연결했다. 주거 품질과 도시 미관을 동시에 구현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부지는 서울 전역에 40년 가까이 된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공 아파트 6만호가 있다. 대부분 지하철에 연결된 역세권에 위치했는데, 제 지역구였던 강남에도 이런 아파트가 많다. 상당수가 12층 정도 높이에 용적률 100~120% 수준이다.
이를 500%로 상향하고 50층 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기존 아파트 넓이가 15평 정도인데, 30평 정도로 늘려 10만호 공급이 충분하다. 100년 이상 가는 최고급 아파트로 짓겠다.
Q. 그러한 아파트 분양이 3억원대에 가능하다는 것인가.
☞ 강남의 아파트 값이 비싼 이유는 대부분 땅값이다. 그런데 제가 지으려는 아파트는 토지임대부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건축비만 드는 것이라 30평대 3억원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성공한 사례도 있다. 강남과 서초, 마곡, 고덕 등지에서 25평대 규모 아파트 2500세대가 2~3억원대로 분양돼 무주택 서울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킨바 있다.
이러한 공급을 10만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10만호 중 30%는 공공이 보유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될 것이고 나머지 70%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다.
청년들을 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 윤슬'을 추진하려 한다. 윤슬은 햇빛에 비쳐 수면 위가 반짝이는 모습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는 시기인 청년들에게 가장 빛나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서울 윤슬의 첫 부지는 서울의료원이 있었던 삼성동 부지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문제가 있었는데, 송현동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게 하고, 서울시가 LH에 서울의료원 부지를 교환하게 해 민원을 해결했다. 해당 부지는 LH 소유로 남아있어 공공부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서울 최고의 부지에 50층 건물 3개 동을 지을 수 있다. 최상층은 민간에 전세를 주고 쇼핑센터를 지어 그 이윤으로 청년 임대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산과 성수동 근처에도 서울 윤슬이 가능하다.
이 정책을 다른 후보들이 가져간다면 적극 환영한다. 다만 이 정책을 하려면 뚝심이 있어야 한다. 반대가 많을 것이다.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부패와 담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것 때문이라도 서울시장을 하고 싶다.
Q. 두번째로 꼽은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다. 운영은 민간 버스회사가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적자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형태다. 그런데 노선 소유권이 버스회사에 있다.
시민들을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데, 노선 소유권이 회사에 있어서 쉽지 않다. 회사는 어차피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주니 손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구조다. 1년에 5000억원 정도 서울시가 보전을 해주고, 코로나 시기에는 1조원 가까이 보전했다.
반면 마을버스의 경우 준공영제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버스 회사가 돈이 되는 노선만 하려고 한다. 교통 사각지대가 생기고 대중교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에 편입해 모세혈관처럼 연결되는 생활밀착형 골목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1994년 당시 대법원이 판례로 버스회사의 노선 재산권을 인정해줬는데, 2004년 서울시에 준공영제가 도입되고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버스 노선을 가져가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노선을 재편할 수 있다.
또 서부선·강북횡단선·난곡선 등 주요 철도사업과 도로 지하화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현재 지하철은 서울 강남권에 밀집해 있는데, 강북권 지하철 건설을 앞당기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4년 경상남도 통영 출생으로 부산 데레사여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부터 치과의사로 일했다. 1996년 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국내 최초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가 됐다.
2003년부터 10년간 진행된 '혈우병 치료제 에이즈(AIDS) 집단 감염 사건' 소송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한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4년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약했고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험지인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지만, 21대 총선에서 박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배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동원한 불법 표적 감사 등으로 자진 사퇴를 전방위 압박했지만 굴하지 않고 3년 임기를 채웠다.
이후 당에 복귀해 당대표정치테러 대책위원장 등을 지내며 '친명(친이재명)계'로 자리를 잡았다. 22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구 갑 전략공천을 받고 3선에 성공했고, 같은 해 8월 전당대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차석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일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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