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법왜곡죄 수사…법무부, 대장동 수사검사 9명 감찰
2026.04.07 16:47
감찰 요청 접수, 서울고검 TF서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박 검사가 법왜곡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신원 미상의 고발인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수사 범위를 넓혀 구속한 바 있다. 직권남용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공수처는 박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법왜곡 혐의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에 법왜곡죄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 9명이다.
법무부는 감찰규정에 따라 감찰요청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이에 대검찰청은 대장동 개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청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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