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관광객 짐캐리 예산’ 추경에서 빠졌다…野 지적에 문체위서 25억 삭감
2026.04.07 15:16
野 “전쟁 무관…중국인만 지원하는 사업“ 비판
李대통령도 “중국인만 한정하면 삭감하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중국인 관광객 마케팅’ 예산을 감액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예산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야권이 ‘예산 끼워넣기’ 사례로 지적한 사업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예산 5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체위는 전날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기존(306억원)보다 25억원 감액한 281억원으로 통과시켰다.
문체위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25억원만 감액되고 통과됐다”고 말했다. 다만 문체위에서 감액된 281억원도 애초 본예산(46억5300만원)보다 603.9% 늘어난 규모다.
당초 정부는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명목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안 306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 항목은 ▲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 예산 49억8600만원 ▲환영·환대 및 편의 제고 예산 48억1400만원 ▲중국 시장 홍보·마케팅 예산 208억원 등이다.
특히 환영·환대 예산과 관련해선 주요 항공·항만에 중국인 환대 부스와 환영 행사 운영을 위해 10억원이, 간편결제와 짐캐리서비스 지원을 위해 15억원이 포함됐다. 또 중국시장 홍보·마케팅과 관련해선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지원에 110억원,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지원에 50억원이 담겼다.
야권에서는 해당 사업을 두고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예산’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혜택이 과도한 데다 ‘전쟁 추경’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문체위 심의 과정에서 25억원이 삭감됐다. 짐캐리 서비스 예산 5억원은 전액 삭감됐고, 크루즈 기항 환영행사 예산도 16억원이 삭감됐다. 나머지 4억원은 예비로 기타 조정항목 가운데 감액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306억원이 추경에 들어갔다”며 “이런 예산들은 전쟁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에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캐리해 주는 ‘짐캐리 서비스’ 예산이 들어가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 예산 규모와 관련해 (추경) 심사 기간이 짧은 것을 악용해 300억원을 증액해 추경에 넣어놨다. 시급성 요건에도 맞지 ㅇ낳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여야정협의체에서 장동혁 대표의 지적을 듣고 해당 사업이 중국인으로 한정돼 있다면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중국인만 하겠나”라며 “중국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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