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전쟁추경’ 국회 상임위서 3조 증액…예결위 본격 심사 중
2026.04.07 17:40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7일까지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최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 등과 관련한 예산이 3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약 6000억원 순증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취약계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67억여원,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2300억원), 가정용 태양광 지원(475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87억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46억원 등 총 1733억여원을 증액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예산을 459억원 신규 반영하는 등 1985억원을 증액했다.
전날 증액을 의결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9739억원)·보건복지위원회(3446억원)·교육위원회(908억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2873억원)·행정안전위원회를 포함해 이날까지 10개 상임위 가운데 8개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쳤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관련해 정부 원안(4조8252억원) 유지안과 7398억원 증액안을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는데, 행정안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증액분은 2조6천억원이고, 행정안전위원회를 포함하면 총 증액분이 3조4천억원에 이른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본격 심사를 이어갔다. 상임위에서 증액한 금액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에 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4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료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1인당 10~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4조8천억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이거나 거주지가 지방인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다. 박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재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불길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피해가 더욱 커지듯, 조속히 복구하지 못하면 복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논란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쓰레기봉투는 3개월 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모자라면 서로 빌려주면 되는데, 마치 지금 당장 쓰레기봉투를 못 구하는 것처럼 하니까 가수요가 붙는다”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 대응하고, 주민에게 (사실을) 알리는 소통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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